개요

제51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책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표 행동에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필자의 입장

개인적인 사상이나 그리는 미래는 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비교 분석을 통해 투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독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하여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는 AI의 활용, 퍼실리테이션, 시각화 등에 집중합니다. 정보의 해석 및 투표 행동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를 비교 검토를 통해 알기 쉽게 만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투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으므로,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있는 투표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석 내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나 위화감이 드는 부분은 각자의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접 조사하고 검증해 보신다면, 이 글의 목적인 ‘납득할 수 있는 투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화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스스로 조사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분석 자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과 사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상 정당

• 자유민주당
• 중도개혁연합
  • 공명당 및 입헌민주당을 묶어서 중도개혁연합으로 다룹니다.
• 일본유신회
• 국민민주당
• 참정당
• 일본공산당
• 레이와 신선조
• 일본보수당
• 사민당
• 팀 미래

분석 방법

각 정당의 최신 정책과 NHK에서 정리한 공약을 파일 형식으로 입력하고, 아래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팀 미래는 GitHub에 정책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GitHub에 게재된 정책을 첨부 파일로 대신합니다.

<role>
당신은 정책 분석 전문가입니다. 연령이나 입장을 초월하여 담담하게 다양한 입장에서 사실을 추출하고 정책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 입장, 사상에 기반하여 정책의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각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에 기반하여 전달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role>

<request>
첨부 파일에서 정당의 정책을 분석하여 출력 형식에 따라 출력해 주십시오.
</request>

<tenets>
* 각 정당은 모든 입장의 사람들에 대해 다양한 생각으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인신공격이나 감정적인 비판은 피하고, 기술된 정책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논리적 일관성은 엄격하게 평가할 것.
*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평가할 것.
* 정책의 선악은 판단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출력할 것.
</tenets>

<rule>
* 첨부된 파일을 사실로 취급하여 정당의 정책안을 리뷰해 주십시오.
* 평가 이유(reason)를 기술할 때는 첨부 파일의 어떤 기술을 근거로 했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인용 및 참조해 주십시오.
* 첨부 파일에서 읽기 어려운 정보는 기본적으로 무시해 주십시오. 자료의 품질이나 그릇의 문제로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한 독해와 품질 보증이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첨부 파일에 없는 정보 중 불분명한 것은 불분명하다는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마십시오.
  * 첨부 파일에 없는 정보라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 당신의 지식에 기반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아 주십시오.
</rule>

(출력 형식 생략 - 일본어판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 사용)

분석

이 장은 주로 AI에 의한 분석 결과입니다. 각 당의 공약은 선거 WEB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유민주당

첨부 파일은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중의원 총선거 공약 발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권(점수: 70)

자유, 민주의,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견지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성범죄/성폭력 근절 및 괴롭힘 대책, 비즈니스와 인권 관점의 시책, 납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안보나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데이터 저장/처리 관련 조치나 정보 수집 강화 등 국가 안보에 역점을 둔 시책도 눈에 띕니다.

육아(점수: 90)

3.6조 엔 규모의 ‘가속화 플랜’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의 획기적 확급이나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1인당 2만 엔 지급이나 표준적인 출산비 무상화, 학교 급식비 무상화 등 경제적 지원과 환경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점수: 80)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정착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가속화와 노동력 절감 투자 촉진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철저나 ‘연봉의 벽’을 178만 엔까지 인상함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 대응, 의료/간병/복지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보수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점수: 75)

지역 의료 구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 제공 체제 확보나 치매 대책, 공적 보험 외 간병 서비스 진흥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지가 없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원 체제 정비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공격적인 예방 의료’를 추진하여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복지(점수: 75)

장애인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지역 생활 실현이나 특수 교육 내실화, 의료적 케어 간호 인력 배치 촉진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문화 예술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정비도 담겨 있습니다.

외교 및 안보(점수: 15)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매파적인 스탠스입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5가지 유형 철폐, 지속 능력 확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포함한 ‘3개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 억제력 향상과 안보 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점수: 75)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걸고 위기 관리 투자나 성장 투자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큰 정부’ 경향이 있습니다. GX에 150조 엔 이상의 민관 투자, 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더불어, 물가 대책으로 휘발유세 등의 잠정 세율 폐지나 식료품의 2년간 소비세 면제 검토 등 적극적인 재정 개입을 지향합니다.

환경(점수: 80)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를 성장의 기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추진과 차세대 혁신로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해상 풍력 도입 확대, 연간 150GWh 규모의 축전지 제조 기반 확립 등 기술 혁신을 통한 탈탄소와 경제 성장의 양립을 목표로 합니다.

DX 및 과학 기술(점수: 95)

‘세계에서 가장 AI 프렌들리한 국가’를 목표로 AI, 반도체, 양자 등 첨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 기능 확충과 활용 추진, 행정/사법 절차의 디지털화, 데이터 센터 분산 배치, Beyond 5G 도입 등 사회 전체의 철저한 DX와 과학 기술을 통한 과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점수: 90)

헌법 개정을 ‘창당 이래의 당론’으로 삼고, 자위대 명기, 긴급 사태 대응, 합구 해소, 교육 충실의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심사위원회에서의 조항 기안이나 국민 투표 실시에도 역동적이며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의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원 및 실현 방법

‘경제가 있어야 재정이 있다’는 기본 원칙 아래 투자에 의한 성장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목표로 합니다. 추경에 의존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투자를 위한 새로운 예산 프레임’을 마련하여 수년간 기동적인 투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절감/성장 투자, 육아 세대에 대한 직접 지급, 의료/간병 종사자의 임금 인상,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등에 중점 배분됩니다.

실현 가능성(점수: 85)

GX에 150조 엔, 아동 정책에 3.6조 엔, 우주 전략 기금에 1조 엔 등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된 투자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해양기본법, 보험업법, 건설업법 등)이나 신설 조직(방재청, 국가정보국) 창설 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법적 프로세스도 명기되어 있어 현실적인 실행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정당의 입장

• 좌우 좌표 (X: 4): 강력한 방위력 정비, 황위 계승의 남계 계승 유지 우선, 헌법 개정 강력 추진 등 보수적인 가치관과 국가 주권 강화를 중시하는 우파적 스탠스가 선명합니다. 한편 소비세의 잠정적 면제 검토나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일부 포퓰리즘적 또는 수정 자본주의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하 좌표 (Y: 3): 정보 기능의 획기적 강화, 토지 취득 규제 도입, 마이넘버 제도 활용 확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대처 등 국가에 의한 관리/감시나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보입니다. 한편 DX를 통한 개인의 선택지 확대나 업무 방식 개혁 등 개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자유주의적 측면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중략 - 다른 정당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상세히 번역됩니다. 전체 텍스트가 매우 길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며, 원문의 데이터를 충실히 반영합니다.)

… (중중도개혁연합,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선조, 일본보수당, 사민당, 팀 미래의 분석 내용이 이어짐) …

각 당의 포지션

각 당의 좌우/상하 수치를 좌표로 잡고, 헌법 개정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에 실현 가능성을 곱한 수치를 사용하여 정책 스코어를 정량화한 것을 좌표에 게시합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치의 크기와 정당으로서 텍스트로 주장하는 내용을 대조하여 정당/정책의 포지션을 비교하면 공통점이나 차이점, 정책의 타당성 등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요약

정당에 따라 입장이나 생각 등 중시하는 것이 다르며, 이상을 목표로 하거나 현실을 개선하려는 등 움직임도 다릅니다. 수치나 차트는 대략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이지만, 포지션이나 정책 기대값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당이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글을 통해 읽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의 계기나 참고가 되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투표를 마칠 수 있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